법령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82감도15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5.(680),45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서직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주거침입ㆍ절도][공1981.8.1.(661),14068] 주거침입 절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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